尹 “반시장적 경제정책 정상화…혈세 한 푼 낭비 안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에서 초래된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려 노력했고, 재정과 부동산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했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은 부족한 반면 인적 자원이 훌륭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로 경제를 일으켰다. 이른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유치로 활로를 찾을 것”이라며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시장 원리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도 평가했다. 이전 정부의 재정 정책에 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고, 많은 임차인들과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도 윤석열 정부 지난 1년의 성과로 언급했다.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 4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 착수 등을 상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2조9000억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료 5.3% 인상에 관해서는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안보 전략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