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週 2∼3회 법정 출석해야 할듯

선거법 이어 대장동 재판 추가
추가 기소땐 법정출석 확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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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도 많게는 주 2, 3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대표는 3일,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이달 31일과 다음 달 14일, 28일에도 법정 출석이 예정돼 있다.

이번 기소를 두고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해 집중심리에 나설 경우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는 주 2, 3회로 늘어날 수 있다. 현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관련된 대장동 재판의 경우 매주 2차례씩 열리고 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법정 출석 빈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기소로 대장동 의혹 유관 재판은 12건으로 늘었다. 일명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재판의 피고인이 상당수 겹쳐 공판 일정을 잡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