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도 푸틴처럼 체포영장 발부해야”

유엔 北인권조사위 설립 10주년
“김정은-당 처벌해야 北인권 해결”
英서 北인권활동 박지현씨 촉구

1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스쿨에서 북한 인권 실태 관련 연설을 끝낸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박지현 씨(가운데). 사진 출처 박지현 씨 트위터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흘렀지만 아직 단 한 명의 북한 인사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활동가로 활동 중인 탈북자 출신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55)가 16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COI 보고서에 드러난 북한의 실태는 21세기 ‘제노사이드(집단학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직접 처벌을 촉구했다. 탈북 과정에서 매매혼, 강제 북송 등을 겪은 박 대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수차례 증언한 인물이다.

2013년 3월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를 목적으로 출범한 COI가 21일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박 대표가 언급한 보고서는 COI 출범 이듬해 발간됐으며, “북한의 인권 침해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박 대표는 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이 강제 노역 및 해외 파견 등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를 직접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방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할 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책임을 묻고 압박을 가하듯, 북한 인권을 해결하려면 노동당과 김 위원장을 겨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탈북자로 북한 인권단체 ‘노체인’을 이끌고 있는 정광일 대표 또한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COI 설립 10주년: 북한 인권운동의 중점 과제와 미래’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에 주목했다. 정 대표는 “러시아는 ICC 설치 근거 조약인 ‘로마규정’ 가입국이 아닌데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동족을 죽이고 고문한 김 위원장 역시 COI 보고서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NRK) 사무총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선원 강제 북송을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를 국내 정치용 의제로 접근하지 말고 ‘인권’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