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할 인물 없다”…中 양회 오늘 개막, ‘시진핑 3기’ 공식 출범

지난해 전례없는 3연임을 확정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양회(兩會)에서 자신의 ‘3기 정부’를 공식 출범시킨다. 양회는 매년 3월 열리지만 올해는 중국이 3년만에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폐기하고 리오프닝(경제 개방)을 실시하며, 시진핑 주석의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구체적으로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로 구성된다. 정협 14기 1차 회의는 4일, 전인대 14기 1차 회의는 하루 뒤인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각각 개막해 3월 중반까지 진행된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0기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됐고, 이어 시 주석을 포함한 당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 7인도 결정됐다. 시 주석은 또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도 임명됐다.

지난해 당 대회 이후 시 주석은 자신의 리더십을 둘러싸고 예상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천명이 고강도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며 백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진핑 3기 정부 출범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원 부교수는 AFP에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 주석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트렸다”면서 대중 여론이 시 주석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면서도 ”시 주석은 여전히 당내 최고위층으로써 상당히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어 사실상 그 누구도 시 주석을 도전할 인물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양회에선 정부와 전인대 등의 핵심 인선 작업이 마무리돼 시진핑 1인 체제를 뒷받침할 인물들이 결정된다. 특히 시 주석은 국가주석 3연임이 확실시된다. 앞서 2018년 국가주석의 임기(5년)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양회에선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부총리·국무위원과 각 부처 부장(장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등 기관별 수뇌부 인선도 진행된다.

차기 국무원 총리직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열 6위인 딩쉐샹, 정치국 위원인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장관급), 류궈중 산시성 당서기, 장궈칭 랴오닝성 당서기는 부총리가 유력하다. 국가부주석 자리는 상하이방에 속하는 한정 현 상무부총리가 이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국무위원 후보로는 우정룽 전 장쑤 구이저우성 당서기, 친강 신임 외교부장, 차기 국방부장이 유력한 리상푸 장비발전부장이 거론된다. 이중 우 전 당서기는 국무원 비서장 1순위 후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전인대 개막일에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국방 예산 그리고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에서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로부터 중국의 불균형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목표치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일 시 주석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주재한 일련의 회의에서 경제 부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올해 양회에서는 정책의 개혁을 통해 발전과 안보를 이룩하는 것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였던 5.5%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와 맞물려 당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보수적인 5% 안팎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6%로 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그 배경에는 지난해 성장률이 3%에 불과해 기저효과를 기대해볼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중국의 국방비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 임무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인도와의 국경 분쟁 속에서 지난해 국방 예산은 2019년 이후 최대인 7.1% 증가한 바 있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일 미일 동맹 강화에 맞서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높은 7% 초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양회에 앞서 지난달 26~28일에는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가 열렸다. 2중전회 참석자들은 핵심 분야의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에 대한 당의 리더십이 제도적 구성에서 보다 정교해지고 기능 분담 측면에서 보다 최적화되며 운영과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어 개혁 작업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간은 이전 양회 일정을 감안해 올해 행사는 오는 17일 폐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퇴임하는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가 개막하는 5일에 2023년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또한 친강 외교부장은 오는 7일 오전에 첫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시 주석이 4일 양회 개막 연설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