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화물운송 대책 일방통행식 밀어붙여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 일방통행식이라며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개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볼 때 정부의 대책이 좀 일방통행식이다. 당사자간 이견만 더 크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정부와 노조가 강대강 대립했을 당시 어렵게 중재안을 만들어 정부, 노조,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설득했던 바 있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입장 눈치만 보느라 우리당 중재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않고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과 장관부터, 듣기 거북한 너무 거친 말로 노동계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대화가 먼저다. 각자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답이 나온다. 화물운송사업 만큼은 사회적 대타협 절실한 의제라고 전 분명히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는 때려야 될 대상도, 적도 아닌 대민 국민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편 가르고, 또 일방적 힘으로 누르려 해서는 결코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는 45만 화물노동자들의 생존 문제다.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건 노동조건을 알고 있다면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불편이 우선적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몇 가지 쟁점이 있다. 명칭이 안전이나 표준이나, 이건 다툼의 여지가 크게 있어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실제 핵심 쟁점이 되는 운송자 번호판 장사라 표현되는 지입 차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버넌스 구조 자체가 바뀌는데 적절하냐, 패널티 규정을 사실상 없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제도가 운영이 잘 되겠나 등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게 다 법안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대한민국 물류 체계가 보다 안전하게, 중간 착취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그리고 화물 차주 등의 적정 이익과 휴식이 보장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여전히 쟁점 아닌가 싶다”며 “기왕 정부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낸 만큼 민주당은 합리적으로 안전운임제가 정착되고 많은 화물차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대한민국 물류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