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일 차관급 이달 중순 회담… ‘전범기업 기금 참여’ 논의한다

징용 사죄 방식은 양국 입장 좁혀
日 “과거 사죄담화 재표명 수준 검토
전범기업 돈 내는 것은 절대 안돼”
韓 “전범기업, 성의있는 호응조치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막바지 협상 중인 한국과 일본이 이달 중순 외교당국 간 차관급 회담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급 협상에서 고위급 회담으로 급을 격상해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 변제를 위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할지를 두고 차관급 회담에서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주요 쟁점인 일본 측의 사죄 부분에선 한일 정부가 상당히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 日 사죄 “표현 방식 등 조율만 남아”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외교당국은 이달 중순 열리는 다자회의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해 일본 측과 별도 회담을 연다. 양국은 차관급 회담 이후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만나 급을 높여 협상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위급 회담에선 한일 간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변제금 참여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31일 한국 측 인사에게 “피고 기업이 돈을 내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일본 입장은 고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이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문제 해법이 지속가능함을 보장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번에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이후 한국 측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확약이 필요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전범 기업이 어떤 형식으로든 기여하는 식으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사죄 방식에 대해선 양국 정부가 입장 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과거 담화를 다시 표명하는 수준으로 (사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에서 밝힌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의지’ 등 입장을 다시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사죄는) 표현 방식 등에 대한 조율만 남았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과거 담화를 다시 표명하는 방식으로) 양보를 한 이상 더는 어렵다”는 입장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범 기업의 직접 사죄나 기금 참여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한일, 정상회담 개최 시점 두고 온도 차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양국은 온도 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한 뒤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셔틀외교까지 복원하자는 점에서는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르면 3월경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차관급 회담#전범기업 기금 참여#징용 사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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