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개혁 협의…“유보통합·늘봄학교, 尹정부 소명”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의제 논의에 착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개혁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계 최대 현안인 유보통합(유아 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 초등학교(초교) 늘봄학교(전일제학교) 시행 관련 의제를 점검했다. 당정은 지난해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개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서병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성 의장은 여야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특별회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첫 걸음이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써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다짐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불균형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급·간식비가 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당이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며 “이 벽을 잘 넘으면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고 했다.

성 의장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당정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에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간혹 대한민국의 역사라든지 정통성에 대해 폄훼하는 듯한 일들이 간혹 일어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교육개혁 과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교육도 여러 가지 중첩적인 규제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규제를 혁신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태규 간사는 “현장에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개혁 콘텐츠와 별개로 국민의 이해와 공감, 야당의 협조, 현장 선생님들의 적극적 참여라는 과제가 있다”며 정교하고 융합적인 교육개혁 정책 로드맵을 주문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나주범 차관보,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김정연 정책기획관 등이 자리했다.

이주호 장관은 특별화계에 관련해 “대학 구조 개혁, 지방대 살리기를 위해 정말 소중한 마중물이 마련됐다”며 “올해 이로 인해 생긴 동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열심히 대학 구조개혁, 지방대 살리기에 매진할 생각이다”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오늘 주로 의논드릴 사항은 국가 책임교육 분야다. 크게 두가지 정책인데 유보통합, 늘봄학교다. 유보통합은 영유아 단계에서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것이고 늘봄학교는 초교 단계에서 학교에만 보내도 아이들이 보육, 그리고 질 높은 방과후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두 정책이 잘 실현된다면 학부모께서 만 11세까지 초교 졸업할 때까지는 맘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 국가 책임교육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가정 맞춤 교육이라고 하기도 한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국가가 아이들 한명 한명을 다 맡아서 키워드리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큰 변화고, 현장에 안착이 된다면 학부모께도 큰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출발선이 보장되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사실 실현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정책 과제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 혼자 힘으로 도저히 힘들고 당에서 좀 적극 지원해주면 올해가 변화의 원년인 만큼 큰 힘이 될 것 같다. 작년에 특별회계를 해주셨듯이 이번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번째, 급간식비에 대해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격차 문제가 있다”며 “당은 정부한테 급간식비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교육감들하고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바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보통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며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 체계 및 통합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격차 문제도 이 안에서 다뤄질 것이다. 질 좋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를 해서 교사의 자격이나 처우, 시설에 대해 지원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돌봄학교와 관련해서는 “현재 17개 광역 시도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서 4개를 선정하고 그곳에 200개 학교를 선정해서 (돌봄) 프로그램들이 가동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이 교사와 전문가들 인적자원 파악과 확보 등을 주문했다고도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늘봄학교 200개 학교 시범사업 시작은 3월1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 즉시 시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