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권 위장 평화쇼 산산이 깨져”… 野 “정부-여당의 공안몰이 시작됐다”

[간첩단 사건 수사]

여야는 진보정당 간부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공안 당국이 수사 중인, 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10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산산조각 깨진 문재인 정권의 남북 ‘위장 평화 쇼’가 드러났다”며 전 정권 책임론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안몰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도 향후 검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첩이 이토록 활개를 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정권의 책임이 작지 않다”며 문 정부를 겨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업무를 없애버리는 국정원법을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이 나서 간첩들의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위장 평화 쇼에 취해 있는 동안 북한은 우리 안보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정치인을 포섭하는 등 대담한 대남 작전을 펼쳤다”며 “문재인 정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과 경찰 등이 진행 중인 반정부단체 수사와 관련해 논평이나 별도의 브리핑 등은 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공안몰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 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공식적 입장을 내기보단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국가보안법을 끄집어내는 것은 국정 무능을 덮으려 공안몰이를 시도한다는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