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인세·연금·건보 이어 원전까지…색깔 드러내는 尹노믹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북 울진군에 준공된 신한울 1호기에서 운영 근무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2022.12.1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건강보험에 이어 원전정책까지 속속 내놓으며 윤 정부 정책의 색깔이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대중영합적인 소위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국가사회·경제정책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문재인 케어를 무리하게 추진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건보·에너지 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화물분야 안정운임제를 ‘법과 원칙’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포퓰리즘’에 막혀 그간 지연돼온 연금개혁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각오다.

윤 대통령은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케어’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데 이어 탈원전 정책에도 마침표가 찍힌 셈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라는 점에서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에도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건설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당시에도 “원전 수출산업을 고사시킨 현장”이라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했다.

정부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는 등 원전 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건설이 중단됐다.

탈원전 정책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최근 잇달아 전 정부 폐기를 선언해왔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정책을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수술을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 케어’는 문 전 대통령 취임 석 달만인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투입했지만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로 건보 재정 악화가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출 효율화로 중증·응급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구상이다.

또 대통령실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흘러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해본 결과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며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전 정권 정책 폐기와 맞닿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도 지난 9일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통해 나온 밑그림을 토대로 개혁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연금개혁을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이나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해 기금소진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전 정부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있는 데에는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국정동력에 대한 자신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대응을 통해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렸고,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도 잦아져 정책적 측면에서 색깔을 선명하게 할 적기가 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과 건강보험 등 당면한 문제가 모두 풀기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며 “국정과제를 빠르게 추진할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