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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막 내린 화물연대 최장 파업… ‘재발 불씨’ 남기는 일 없어야

입력 2022-12-10 00:00업데이트 2022-12-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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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을 거부해 온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어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 정부의 잇단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하고, 무리한 요구와 불법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파업 동력이 급속히 약화된 결과다. 16일 동안의 운송 거부로 2003년 화물연대 2차 파업 때와 같은 최장 기록도 세웠다.

운송 거부 지속이냐, 철회냐를 묻는 투표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62% 찬성으로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개별적으로 일을 시작한 차주가 늘고 있었던 만큼 예견된 결과다. 정부의 강경 대응, 파업 장기화에 따른 수입 감소로 복귀 외에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가 이미 퍼져 있었다. ‘집행부가 복귀의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겼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6월 화물연대의 1차 운송 거부 때 미봉책으로 상황을 넘기기에 급급했던 정부는 이번 2차 운송 거부에는 처음부터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유지했다. 정부가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거부하고 제도 영구화 입법, 품목 확대를 요구했던 화물연대는 결국 명분도 실리도 잃은 채 빈손으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됐다.

운송 거부는 끝났지만 기간산업 물류망을 볼모로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든 화물연대는 그사이 발생한 산업부문 피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주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동조하는 총파업을 준비하다 취소한 민노총 역시 노조의 불법적 행태에 등을 돌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불필요한 파업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운송 거부 사태가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말 안전운임제 종료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정부는 이 제도가 운송 안전에 끼친 영향을 제대로 분석한 자료조차 내놓지 못해 분란의 불씨를 키웠다. 다시 3년간 안전운임제를 연장한다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합리적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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