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10곳 중 8곳은 ‘A등급’

최근 5년간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이 적발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정부 평가에서높은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란 정부가 어린이집을 보육환경 등 총 5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A~D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2,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저지르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각 어린이집에 부여된 등급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info.childcare.go.kr)를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이를 활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8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를 저질러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205개소였다. 이 중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아 A~D등급을 부여받은 어린이집은 총 78개소였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이 59개소(75.6%)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B등급 14개소(17.9%) △C등급 5개소(6.4%)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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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27개소는 등급제 전환 이전에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들이라서 별도의 등급이 없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2017년 11월부터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었다. 점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들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곳에는 현재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어린이집들도 비슷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414개소. 이중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83개소였는데,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이 152개소로 83.1%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B등급 24개소(13.1%) △C등급 7개소(3.8%) 등 순이었다. 나머지 231개소는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들이었다.

한 의원은 “많은 학부모들이 정부의 평가인증을 믿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높은 평가인증 등급을 받은 곳들이라는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감과 불신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서 평가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