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文정부서 추진한 ‘8군단 해체’ 전면 재검토

국방부기.

군 당국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에 따라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했던 8군단사령부의 해체를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22사단 등을 비롯해 8군단 해체에 따른 전방 경계 문제에 대한 군 내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내년으로 예정된 8군단 해체 문제를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이에 국방부는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문 정부 말기부터 육군에선 지속적으로 상부에 8군단 해체 문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동해안 해안경계와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철책 경비를 관할하는 8군단은 대부분의 월북 및 귀순 사건이 발생했던 부대다. 군은 내년 6월까지 8군단을 해체하고 예하 22사단 등을 강원 인제에 주둔 중인 3군단으로 통합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8군단 예하 23사단은 이미 23경비여단으로 개편이 완료됐다. 지휘체계를 단순화해 장군감축 및 현역자원 감소에 대비하면서 이를 보완할 첨단 과학화경계시스템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2.0의 일환인 것이다.

8군단 해체 계획은 당초 지난해 말 예정돼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북한 남성 1명이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오리발 귀순’을 하면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자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내년 중반을 목표로 8군단 해체가 추진됐지만 군 내부에선 올해 1월 ‘철책 월북’ 등 경계실패 사건이 잇따르자 해체가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8군단이 해체되면 현재 22사단의 책임구역이 더 늘어나고 22사단을 흡수하는 3군단의 지휘책임도 더 커지게 된다. 22사단은 강원 일대 험준한 산악과 긴 해안을 함께 경계해야 해 일반 사단(25~40㎞)보다 책임 구역이 전방 30㎞, 해안 70㎞ 등 100여㎞로 2~4배 넓다.

다만 이 같은 군 내 여론에도 입대 인원 감소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8군단을 유지시키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군 소식통은 “상비군 부족 현상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대안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