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고려해 기본소득 논의하라[내 생각은/권일현]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실업에 빠졌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다 보니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와 노동 수요가 급감하며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미래를 대비해 구상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래 사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는 줄겠지만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해 로봇 공정, 인공지능 등 특수 산업 분야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양극화를 막고 유효 수요를 창출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개인이 새 일자리로 전직할 수 있게 생애 주기적 평생교육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권일현 한국폴리텍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