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접근’ 노력조차 없는 선거 개입[동아광장/우정엽]

우정엽 객원논설위원·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입력 2021-07-20 03:00수정 2021-07-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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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푸틴에 사이버 공격 강력 비판
美 정보기관, 러 정부가 배후라고 지적
은밀하게 위대한 성과 목표로 선거 개입
대권주자 발언에 개입한 中에 비판 커져
우정엽 객원논설위원·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올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은 러시아의 대미국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것이었다. 단순히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해커들이 미국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가 그 배후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4월 미국 정보기관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원했던 러시아가 미국 선거 과정에 개입했으며, 그 방식에는 해킹을 통한 정보 탈취와 더불어 온라인 공간에서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들이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뿐 아니라 이란과 중국 등도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 논란은 2016년에도 있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이메일이 해킹돼 클린턴 후보는 큰 곤경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에야 발견되고 누가 행했는지 책임소재를 묻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떤 국가의 정책이 자국 이익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경우 해당 국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들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바꾸려는 외국 정부의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선거를 통해 정권을 누가 쥐느냐가 바뀌게 되는 경우, 그 국가의 정책에 큰 변화가 오기도 한다. 과거에는 강대국이 약소국 선거에 개입을 시도하거나 실제 개입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냉전시대에 정보기관을 통해 외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것과 같은 불법적 행위는 이제 쉽지 않다.

이후 선거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측면을 공략해 은밀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돈으로 영향력을 사는 것 역시 더 이상 쉽지는 않다. 2017년 호주 노동당의 샘 다스티아리 상원의원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옹호했다가 비판을 받고 2018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호주는 해외 로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률을 만들었다. 중국의 의도와 달리 중국에 대한 호주의 국민감정은 매우 악화됐다. 미국은 이미 1938년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만들어 외국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대해 합법적 사항과 불법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로비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그대로 은밀하게 행해지면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합법적 공간을 마련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행위는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다.

보통 선거 개입은 은밀하게 행하면서 위대한 성과를 목표로 한다. 타국의 지도자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타국의 선거 과정에 대한 개입이다. 문제는 은밀하게 하려다 보니 위대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것 같고, 위대한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 은밀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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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창인 때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열렸다. 아이오와 디모인에서 투표가 시작되는 날 배달된 지역신문 디모인레지스터에는 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아이오와 농민들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무역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중국의 차이나데일리가 신문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를 냈던 것이다. 중국 정부는 통상적인 광고 활동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미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은밀하게 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했고, 그렇다고 위대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는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미국 국민은 반감을 갖게 되었다.

최근 유력 대권주자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우호적인 교류를 이어가서 좋은 방향으로 관계를 이뤄가겠다는 외교적 언급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정부 간 외교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상처를 입은 한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과 반도체 수출량을 언급한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서 더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양국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필자에게는 은밀하게 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심각하게 느껴졌다.

우정엽 객원논설위원·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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