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에 ‘소급’ 명시 않고 피해지원금 확대”

행정명령 8개+경영위기 16개 업종, 법시행 전 피해까지 지원하기로
與 “이달 처리”… 野 “소급 명시해야”

송영길대표 “백신 맞고 일상 회복”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백신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더불어 백신 챌린지 SNS 캠페인’을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백신 성과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송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안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문구를 제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소급 방식으로 손실보상을 할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은 현재 법 체계에 따라 (보상 시기가) 10월이나 11월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앞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액수가 피해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소급 보상으로 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당정은 대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 보상은 하지 않지만 해당 피해 업종을 선별 지원해 소급 보상과 비슷한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피해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이외 여행·공연업 등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조율한 최종안을 8일 중소벤처기업위 소위에 올려 심사한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소급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51일째 천막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의 손실만 보상한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폐업에 내몰린 업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한단 말이냐”며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소급 적용을 할 듯 말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운 꼴”이라고 꼬집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