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 첫 상견례
3일 다시 만나 檢간부 인사 협의
검찰 내부 “요식행위 가능성 커”
김오수 검찰총장이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일선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선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총장은 3일 박 장관을 만나 조만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 장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에게 “검찰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고검장, 검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 걱정 몇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전날 취임식 이후 고검장, 검사장들과 만나 향후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려의 말씀을 들었다. 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총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김 총장의 의중은 법무부의 조직 개편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김 총장은 박 장관과 면담하며 전체 50분 중 35분간은 배석자 없이 대화했다. 김 총장은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도에 관해 전달했다”며 인사 협의를 위해 3일 박 장관과 다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여부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이 좌천될지 등에 관심이 모인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4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김 총장과 만나기로 하는 등 인사 협의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공개했다. 박 장관은 2월 인사 때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서울고검에서 만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윤 전 총장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에서도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인사 협의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김 총장과 박 장관의 만남 이후 대검과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합동 브리핑을 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사법연수원 동기(30기)인 이창수 대검 대변인과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나서 약 370자 분량의 공식 입장문을 한 문장씩 나눠서 읽은 것이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 당시 냉각 기류가 흘렀던 대검과 법무부가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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