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더 풀땐 청년에게 물어보라… 나랏빚 짊어져야 하는건 그들”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5-18 03:00수정 2021-05-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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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 박형수 원장
“요즘 청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니 어떤 게 자신에게 이득인지 잘 판단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쓸 땐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나랏빚도 짊어져야 할 청년세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재정 전문가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54·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나서려는 정치인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려 재난지원금을 네 차례 풀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4%에 이르고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재정을 풀다간 청년들의 짐이 너무 무거워진다는 얘기다.

박 원장은 “현재의 (복지)제도로는 기성세대가 더 혜택을 보니 앞으로 (국가 채무를 부담해) 가장 피해를 볼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복지와 재정을 설계할 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을 어떻게 쓸지, 조달을 어떻게 할지, 기본소득은 어떤 건지에 대해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인구(노년부양비)는 2020년 21.7명에서 2040년 60.1명, 2065년 100.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장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지, 복지제도 통폐합은 어떻게 할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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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불거지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선 “기본소득의 재원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 쓰자는 게 많은 복지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에게 두루 기본소득을 나눠 주기보다 그간 혜택을 못 받은 소외계층에 돈을 더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올해 48.2%(추가경정예산 반영 기준)까지 올랐다. 박 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가운데 뾰족한 대안이 없어 지출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정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재정을 다 바쳐서라도, 폭탄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국면 이후) 늘어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 국면에서 살아남아 돈을 번 기업들, 부동산 등 자산으로 돈을 많이 번 이들에게 증세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증세만으론 구멍 난 국가 재정을 메울 수 없어 조만간 중산층과 중소기업으로도 증세 부담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높은 복지 수준과 낮은 조세 부담, 작은 국가 채무의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는 없다”며 “2040년까지 중부담, 중복지, 평균 국가 채무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통계청장과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재정전문가다. 올 2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강석훈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 경제 분야 전직 관료들과 함께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을 꾸렸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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