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성은 없고 자찬만 넘친 ‘J노믹스 4년’의 자평

동아일보 입력 2021-05-11 00:00수정 2021-05-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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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어제 특별연설에서 말했다. “위대한 국민” 덕이라고 하면서도 K방역,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 정책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이끌었다는 점도 내비쳤다.

당초 정부가 3.2%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이 이제 4%대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억눌렸던 세계적 소비심리의 폭발로 반도체 가전 자동차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작년 한국이 ―1.0%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3.1% 플러스 성장을 한 대만이 올해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도 7%대 성장이 점쳐질 정도여서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성장률보다 중요한 게 일자리 회복인데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 1분기 고용률은 58.6%로 문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17년 1분기에 비해 1%포인트 떨어졌다. 현 정부 초 급등한 최저임금의 여파로 지난 4년간 주 40시간 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195만 개 줄고, 40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만 213만 개 늘었을 정도로 일자리의 질도 악화됐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거론하면서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긴 했지만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분배지표 개선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소주성 등이 “코로나를 이겨낸 큰 힘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지원금을 빼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해 현 정부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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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이 길어질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아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민간의 성과가 정부의 ‘치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것은 공허할 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성#자찬#문재인#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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