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자[내 생각은/심진만]

최근 이른바 ‘김민수 검사’가 체포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진짜 검사가 불법을 저질러서 체포된 줄 알았다. 이들 일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액수가 수백억 원이라고 한다. 수많은 국민이 속고 있다니 해당 범죄 연루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20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지금까지는 살인범 등 극히 일부 범죄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해외 뉴스를 보면 체포 즉시 범죄자의 얼굴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하는 국가도 많다. 그렇다고 그 나라 인권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도 아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비공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그들 나라보다 높은 것도 아니다. 우리의 인권 보호는 피해자보다는 피의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김민수 검사 사건부터 신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김민수 검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

심진만 경기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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