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를 武士로 부르던 세상 변해”

유원모 기자 , 장관석 기자 입력 2021-05-04 03:00수정 2021-05-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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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적폐수사때와 다른 기류… 내로남불”
동아일보 DB
“세상이 변한 만큼, 검찰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만 (변화의)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그간 세상은 검사를 무사(武士)로 불렀다. 검사 또한 스스로 자신을 무사로 인식하고 초식(招式)을 구사한다고 말해 왔다”며 “언론은 권력자와 기업인을 구속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검사들만 조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세상이 변했다. 우리 국민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간 우리들이 외우기만 한 검찰, 언론에 박제된 검찰 역할에 대해 배짱 있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위법한 수사,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별수사부에 대한 견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는 ‘골을 넣는’ 검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들이 있기에 검찰은 유지되고 온전한 법집행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이들을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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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규 임용된 검사들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73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중 신규 임용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인데, 검사들이 이름을 날리기 위한 ‘영웅 의식’에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곡된 시선이자 내로남불”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검사는 “현 정부 출범 후 ‘적폐 수사’ 때만 해도 검찰 특별수사 기능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다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그 흐름이 달라지지 않았느냐”며 “적폐 수사는 ‘정의’이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한 검사는 ‘영웅 의식’의 발로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검사는 “형사부와 공판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와 공판을 하다 보면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며 “특수부 견제를 위해 검사들을 지나치게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박범계#검사들#적폐수사#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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