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지독한 인권침해 책임 물을것”… 대북정책 핵심 사안 강조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권오혁 기자 입력 2021-04-01 03:00수정 2021-04-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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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인권 연례보고서 발표
북한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6일 김정은 당 총비서의 지도로 개최됐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세포비서는 당 최말단 조직인 당 세포 5∼30명을 이끄는 책임자다. 당 세포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방안을 토의할 이번 대회는 수일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을 포함한 ‘2020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인권이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이 향후 대북 정책에서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이날부터 시행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려와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는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인권보고서의 북한 편에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지독한(egregious)’ 대신 ‘중대한(significant)’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피터슨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 정책 차원에서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인권은 우리의 전체적인 대북 정책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NGO)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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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슨 대행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속돼온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해 국무부가 대변인을 통해 밝혀온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가 일부 비정부기구 활동을 제약했다는 내용이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담긴 데 대해 “사무검사가 시민단체와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와 합법한 활동을 저해했다거나 (시민단체와 탈북민에 대한) 탄압, 방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정책 핵심에 인권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것은 나와 국무부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약속”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외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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