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장관 공동기고문]한미 정상회담 결실 이끌어낼 2+2 협력체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문 전인 15일(현지 시간) 순방 취지와 목표를 소개하는 글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번 방한 결과와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본보에 보내왔습니다.(편집자 주)》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미 국무·국방장관이 함께 방한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전격 타결된 지 열흘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각료가 첫 해외 순방지로 우리나라를 향한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물론 동맹관계를 중요시하는 인식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미 행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한미 양국은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생성하였다. 그 결과, 어제 서울에서는 지난 5년간 개최되지 않던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개최되었다. 방한 첫째 날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이튿날 개최된 2+2 회의에서 양국의 외교·안보 총책임자들 간 이루어진 협의는 한미동맹을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건재함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대내외에 뚜렷하게 각인시켰다.

우리 네 장관은 주요 동맹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하고,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회의 직후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서명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앞으로 동맹 현안을 호혜적으로 원만하게 해소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였다.

이번 주 재활성화된 2+2 협력체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구체적 결실을 맺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미는 북핵·미사일 문제가 동맹 차원의 우선적 관심사로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을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인 견지에서 한반도 문제를 함께 다루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북핵·미사일 문제에 관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한 조율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미는 확고한 방위태세가 뒷받침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초기에 국무·국방장관이 동시에 방한한 것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잠재적인 경쟁과 협력의 기회가 공존하는 역내 안보 환경하에서 한미가 협력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한미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동시에, 동맹정신에 기초한 굳건한 공조 의지도 확인하였다.

한미일 간 역내 평화·안보·번영을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하기로 하였고,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범세계 도전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순방길에 오르기 전 워싱턴포스트 공동 기고를 통해서도 언급했듯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 협력할 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평화·민주주의·인권 등 여러 분야에 있어 공통적인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제연대와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적인 국제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넓다. 우리는 이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70년 전 군사동맹으로 시작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과 진화를 거듭해 왔다. 양 정부 간 한층 공고해진 전략 소통과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다. 동맹의 발전으로 기대되는 평화·안보·번영의 결실은 한국과 미국 양국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으로 돌아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