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유엔보고관 “文정부, 北인권법 이행해야”

인권이사회에 권고 보고서 제출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9일(현지 시간) 유엔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와 한국 북한 등 당사국에 대한 권고 사항 등을 담은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협상할 때는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향후 북한과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협력에도 인권이 기본이 되는 체계가 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한국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포함해 2016년 한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며 “제3국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산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