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찾은 이낙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4·7 보선]
선거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 약속
닷새만에 또 가덕도 현장 찾아
野 “재보선 지역에 또 예타 선물”

부산 지원 나서고 2일 부산 가덕도 현장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예비후보들과 나란히 행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박인영 김영춘 변성완 후보. 부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방문해 공공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약속했다.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 또 지역 현안 사업에 예타 면제를 약속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도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예타가 현 정부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일,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80%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와 울주군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울산을 찾아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울산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유치하고 그를 위해 예타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4월 7일 남구청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야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 또다시 재·보궐선거 지역에 예타 면제를 선물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울산에 이어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 경선대회가 열린 가덕도를 방문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앞으로 8년 안에 완공하고 2030 엑스포까지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부산행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 동행한 지 닷새 만이다.

4월 선거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재정사업에 예타가 남발되면서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해서 예타를 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간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라 하더라도 20%에 대해서는 예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