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 위한 복지 지원 늘어난다

단기 돌봄 기관 200곳으로 확대
‘치매가족휴가’ 한도 8일로 늘려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전국에 걸쳐 200곳까지 늘어난다. 치매환자 가족들이 환자 돌봄을 위해 낼 수 있는 휴가일수도 연간 8일로 길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에 오른 안건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이 나왔다. 올해 5월부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며칠 집을 비우는 동안 환자를 맡길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이 기존 88곳에서 200곳까지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 연간한도가 현행 6일에서 8일로 이틀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1월부터는 치매환자 가족이 근로시간단축제를 쓸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3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으로 늘린 바 있다. 이 밖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산림치유시설 등 치매환자를 위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치매 치료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 치료를 전담하는 공립 장기요양기관을 추가로 10곳 신축한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공립과 민간시설을 합쳐 228곳이다.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증치매환자 치료기관 수를 늘리기 위해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수가 혜택을 늘리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기관은 현재 요양병원 입원 시 하루 정액수가인 1일 4만6590원에 하루 최대 4만5000원을 더한 수가를 적용받는다.

국가치매관리위원장인 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해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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