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美-EU 등 58國 “외국인 구금해 협상카드 악용 안돼”

北-中-러 겨냥 성명… 한국은 불참
中에 2명 억류 캐나다가 선언 주도

캐나다가 주도하고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57개 나라가 동참해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인을 인질로 잡는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15일 내놨다. 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 등의 외국인 구금 행태를 겨냥한 이번 선언에 한국은 불참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국인을 임의로 구금해 협상카드로 악용하는 행태는 국외를 여행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권과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가혹한 구금, 영사 접견 거부, 고문 등을 종식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은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캐나다 당국자들은 이번 행동이 중국과 이란, 러시아, 북한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특히 중국에 자국인 2명이 억류된 캐나다가 선언을 주도해 중국을 직접 겨눴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12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부회장인 멍완저우(孟晩舟)가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직후 중국은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 1명과 사업가 1명을 억류하고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붙잡힌 캐나다인들은 고문 시설로 옮겨져 장시간 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국 관계는 무역 분쟁이 벌어지는 등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달에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9일에는 캐나다 정보당국이 중국의 기밀 절도 행위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선 1일에는 중국 주재 캐나다대사관이 ‘우한 박쥐’ 티셔츠를 주문하자 중국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부각한다며 외교 경로로 항의한 바 있다.

이번 선언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15일 “캐나다의 멍 부회장 체포야말로 정치적 구금”이라며 “이번 선언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헷갈리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중국을 도발하는 공격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선언에는 EU 각 나라와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서방 국가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파나마, 코스타리카, 가나, 통가 등 총 58개국이 참여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대거 참여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캐나다 주도의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선언’ 관련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향후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외교부는 추후에도 선언 동참 의사를 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종엽 jjj@donga.com·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