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분기 90만 개 이상 직접일자리 창출 계획 반드시 이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8만2000명 줄어드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닥치자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고용 불안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달라”며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민간의 고용 유지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며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이틀째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용 추경에 직접 고용 증가와 고용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과거 추경에서 썼던 고용 유지와 장려 관련 대책들을 중심으로 현재 대책들을 추리고 있다”며 “정부 안이 확정되면 당과 논의해 일자리 대책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만큼 정부는 우선 올해 직접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103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5만 개로 예상해 만든 수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예상보다 큰 만큼 직접일자리를 더 늘려 고용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고용시장의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하는 데에도 대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확대해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씩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이 감원 대신 휴직을 택하게끔 하는 제도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청년고용 활성화와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을 뼈대로 한 청년·여성일자리 대책도 다음 달 중 발표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