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년에도 핵 개발… 해킹으로 자금 조달”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보고서
“핵물질 생산… 탄도미사일 고도화
원료-기술, 해외서 도입 시도”
美 3년만에 유엔인권이사회 복귀

북한이 지난해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발전시켰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은 또 사이버 해킹으로 마련한 약 3억 달러의 자금으로 핵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비공개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고도화했다”며 “이를 위한 원료와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려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북한은 열병식 등을 통해 새로운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면서 “미사일 크기를 감안했을 때 단거리 및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만한 핵 장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북한이 2018년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여전히 인력이 남아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북한은 이런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불법 사이버 해킹으로 조달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과 관련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익 창출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계속 공격했다”고 밝혔다. 한 회원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3억1640만 달러(약 3523억 원)가량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과 비밀리에 무기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보고서는 한 회원국의 정보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 협력을 재개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 지난해까지 핵심 부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8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3년 만에 유엔인권이사회에 복귀하기로 한 사실을 알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즉각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권이사회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이스라엘에 지나친 반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2018년 6월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권이사회는 전 세계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북한 등 인권침해 국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 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