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고용시장 회복… 청년 일자리 대책 내달까지 발표할 것”

송혜미 기자 입력 2021-02-09 03:00수정 2021-02-0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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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올해 청년고용 상황은 상반기엔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1∼6월) 청년고용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1분기(1∼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직원을 줄이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줬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으로 확대했다. 이는 고용안전망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고갈의 우려도 커졌다. 이 장관은 “기금 안정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고용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로 고용이 얼어붙은 가운데 청년층 타격이 크다. 올해 청년고용 상황을 어떻게 보나.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보다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도 학교를 졸업하고 고용시장에 새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많다. 하지만 하반기(7∼12월)에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고용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전체적으로 상반기가 어렵고, 하반기에 고용 상황이 풀릴 것이다.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빨리 청년고용이 회복되도록 하겠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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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는 시기에도 경력을 개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늘리고, 정규직이 아니어도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 청년들이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로 5년간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새로운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나.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월까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다. 고용 문제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훨씬 빨라질 것이다. 정부도 디지털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라 디지털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다.

올해 정부는 디지털,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키울 생각이다. 기존 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만들겠다. 또 플랫폼 경제의 확산에 따라 산업구조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도 변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의 직업훈련 제도로는 시장 수요에 맞춰 훈련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훈련을 바꿀 방안이 있나.

“디지털 융합훈련 분야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이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공급자 중심 체계라, 산업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규제로 혁신적인 민간 훈련기관들이 직업훈련 체제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런 규제를 허물고 있다. 젊은 민간 업체가 개발한 혁신적인 훈련과정을 직업훈련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첫선을 보였다. 첫 달부터 올해 지원 규모의 30%에 달하는 인원이 신청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필요한 많은 국민들이 신청하신 점은 다행이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한다. 초반에 몰리던 수요는 현재는 다소 안정됐다. 연초에는 일주일에 1만 명씩 신청했는데, 지금은 2500명 정도다. 설 연휴(11∼14일) 이후 신청 추세를 살펴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은 고용보험기금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노사가 모은 실업급여보다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런 지출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봐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고용보험요율 인상 문제를 노사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영계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계정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정 분리는 불가능하다. 고용보험기금 계좌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할 방법이 없다. 또 임금근로자와 특고 양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다. 이 경우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과 특고로 가입한 이력을 연계해 보험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경영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고 재정수지를 따로 계산해 고용보험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청년고용#고용보험#휴업#휴직#고용시장#일자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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