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내달 심의… 부산시 20년 숙원 풀릴까?

부산=조용휘 기자 입력 2021-01-21 03:00수정 2021-01-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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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동남권 관문공항 후보지… 4월 시장선거 앞두고 관심 집중
2030월드엑스포 이전 개항 목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가능…법 제정 위해 부산시 행정력 집중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유로 반발… 국가적 사업 공감대 형성위해 노력
가덕신공항 조감도. 사진 왼쪽은 부산신항이다. 부산시 제공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신공항’이 부산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시장 예비후보들도 대부분 가덕신공항을 공약으로 다루고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여야에서 발의되는 등 20년간 부산의 숙원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2019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4개 분과에서 1년간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증했다. 지난해 11월 17일에는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검증 결과에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가 대부분 인정되었다”며 “단순 보완으론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검증위원회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현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은 백지화됐고, 밀양 입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추진되면서 폐기돼 가덕이 유력한 동남권 관문공항 후보지라는 게 변 권한대행의 분석이다.

부산시는 현재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하루빨리 신공항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직 국회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절차가 남아있고, 대구경북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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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원하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에 대한 간소화 규정 및 개발사업의 특례, 국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공항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공항 건설 절차를 진행하면 착공에서 준공까지 16년 정도 걸린다. 지금 착공해도 2036년이 돼야 개항이 가능하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2030 월드엑스포가 이미 지난 뒤에야 공항이 생기는 것이다. 부산시는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세계 방문객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신공항이 필요하며 2029년 12월경에는 개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8명이 참여해 발의했다.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다음 달 국회 임시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전망은 어둡지 않다. 국토교통위원 재적 30명 중 법안에 발의한 여야 의원이 17명에 달한다. 본회의에서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도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을 넘는다. 여야 협조만 잘된다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는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해 변 권한대행을 필두로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 가덕신공항 추진단’도 꾸렸다. 다음 달 안으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쏟는 것이다.

가덕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지역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 논리도 필요하다. 최근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공항 추진 시민단체인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에서 주관한 공익감사청구 신청이 있었다. 접수 9일간 62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공항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구의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한데 묶어 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지역으로서는 가덕신공항이 개항하면 대구통합신공항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구경북이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과의 상생 분위기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신공항 건설은 경제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지역의 여론이다.

부산시가 뿌렸던 가덕신공항의 작은 씨앗에 지금은 부울경 지역 전반이 힘을 보태고 있다. 수도권의 송영길, 홍영표, 이학영 의원 등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153명이 동참해 가덕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가덕신공항의 작은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부산의 눈이 쏠려 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가덕신공항#보궐선거#국무총리 산하#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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