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곳에 첫 공공재개발 4700채 공급… 빨라야 4~5년뒤 분양, 숨통 트기엔 한계

흑석-양평 등 역세권 후보지 선정 서울 청량리역과 광화문역 등 역세권 8곳을 공공 주도로 재개발해 주택 4700채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8·4공급대책 당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으로 7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 간 의견 조율이 힘든 사업 특성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5일 제1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를 내놨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과 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과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이 선정됐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기존 1704가구가 4763가구로 늘어난다. 이번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종전의 1.2배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로 돌리는 방식이다. 후보지 8곳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어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를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 설립, 관리처분인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도 최소 4, 5년 뒤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구역의 사업이 이미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데다 임대 물량 증가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다.

이날 정부는 서울 민간 아파트 가운데 서초구 신반포19차, 관악구 미성건영 등 7개 단지만이 공공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인 이 단지들을 공공재건축하면 기존 2300가구가 3700가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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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iamsam@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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