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재난지원금, 설 이전에 신속하게 푼다

조용휘 기자 , 정재락 기자 , 강정훈 기자 입력 2021-01-12 03:00수정 2021-01-1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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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최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금 지원을 위해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 울산 경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비롯해 운수 관광 등 관련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다.

● 부산, 업체 1곳마다 100만 원씩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총 2200억 원, 수혜 대상은 15만4000명. 직접 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 원, 금융 지원 1300억 원 등이다.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소 1만1000여 곳에 업체당 100만 원씩 총 110억 원을 지원한다. 식당 카페 목욕탕 PC방 오락실 숙박업 편의점 등 집합제한 업소 8만6000곳에는 업체당 50만 원씩 43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 1600명에게는 100만 원씩을, 54개 마을버스 업체에는 재정보조 등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개인택시와 달리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법인택시 기사 9000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5억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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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광업체 2400여 곳과 문화예술인 2600명에게도 경영 안정과 생계 지원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 25억 원을,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자가 격리된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2800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 원씩 총 6억4000만 원을 지급한다.

공공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3000여 명에 대해 6월까지 임대료 150억 원을 감면해준다. 또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겐 건물 재산세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한다.

1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도 지원한다. 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직접 보전해 집합금지 업소 8000여 곳에 대출이자 전액, 집합제한 업소 2만4000여 곳에는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정부 재난지원금 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 울산, 전 가구에 10만 원씩

송철호 울산시장과 5개 구군 단체장은 최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전체 47만6000가구. 예산은 476억 원. 지원 대상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지원 방식이다. 예산은 시와 구군이 7 대 3 비율로 분담하고 선불카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송 시장은 “조례 제정과 추경 편성 등 절차가 있지만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 원씩 보육재난지원금도 지원한다.

● 경남, 소상공인에게 300억 원 긴급보증


경남도는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과 별도로 300억 원의 긴급보증을 시행한다. 2년 동안 은행이자 가운데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연리 0.5% 안팎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영업을 제한한 음식점 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게임방 스포츠센터 등 9개 업종 7만7000개 업소다. 기존 보증금을 합쳐 1억 원 이내인 업소에 1000만 원까지다.

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특례보증이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9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규모를 크게 늘렸다. 경영자금은 10억 원, 시설자금 20억 원, 특별자금 40억 원 한도다. 18일경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대상 기업은 2000개 안팎이다.

고성군은 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을 설 이전에 모든 군민에게 준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올해 초 기준으로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 이주여성에게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한 사람당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상품권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5만2000여 명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청군은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14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설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2020년 12월 31일 기준)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다.

양산시는 취업 취약계층과 청장년을 위한 일자리 확보사업에 약 100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일자리 분야 47억 원, 청장년 지원사업 분야 47억 원 등이다.

조용휘 silent@donga.com·정재락·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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