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법원장, 與 사법부 공격 모르쇠…입장 밝혀라”

“여당 일부 사법부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
“민주주의 기반 무너뜨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처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사법부를 비판하는 주장이 터져 나오는 데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 정지를 법원에서 받아들임으로 인해 상당히 정치적으로 듣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라며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는 반면 집권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나친 언사를 표출함으로 인해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일부 사람들이 이러고저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며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항소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나친 언사들은 삼가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가 정치권에 공격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께서는 모르쇠하고 계시는데 사법부 보호를 위해서라도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날을 세웠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라면서 윤 총장의 탄핵을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대처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2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정세균 총리는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며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백신을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안정성이 보장될 때까지 백신에 관심 없는 것처럼 하다가 세계 각국에서 백신을 일반 국민에게 접종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된다”라며 “정치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가급적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주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