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정신에 찬성”…변창흠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막말·낙하산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나오는 ‘1가구 1주택법’(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장 규제를 더 정교하고 빠르게 하고, 임대주택 예산을 과감히 늘리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그 정신에 대해서 찬성한다”며 “1가구 1주택만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당 인사들의 견해에 동의하느냐’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토지의 공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며 “부동산 자체의 사적 소유에 대해 제약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토지를 공적인 개입이 전혀 없이 자유롭게 (개발이나 매매를) 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시장 규제를 더 정교하고 빠르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마치 주식에서 ‘얼리워닝(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르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아파트가 최고급 주택 유형이면서 비슷한 주택이 수천 채가 있어 거래가 용이한데 부동산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소통도 잘 되는, 투자수단이 될 너무나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가 국민들에게 치명적이다”라고 강조해 내년 출범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거래분석기구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제가 너무 높아졌을 때 국민의 생활에 과도한 불편이 되는 경우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며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 대해) 이원 과세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대주택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문했던 화성 동탄 임대주택의 예를 들며 “대통령께 앞으로 15%만 예산을 더 쓰면 다른 지역 임대도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이후 국토부 장관이 되면 그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