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특활비 총장 배제하고 직접 배정”

법무부에 내년부터 시행 지시
檢총장 예산배정권 침해 논란

법무부 나서는 추미애, 법무연수원 방문한 윤석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방문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의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왼쪽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하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시스·진천=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고, 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을 통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에 이어 총장의 예산 배정 권한까지 뺏는 것이어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검찰청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현장 검증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90여억 원 가운데 법무부가 사용하는 특활비 규모가 약 10억6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추 장관이 올해 배정받거나 사용한 특활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해 받고 법무부나 일선 검찰청으로 배정하는 것은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대검이 특활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법무부가 직접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수사 기밀 유지나 검찰 독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상대로 강연하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무부 “특활비 배정은 장관 권한”… 野 “수사에 영향 미칠 우려” ▼


추미애 “檢특활비 직접 배정” 지시

“원칙적으로 일선 청에 특활비 배분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법무부)

“대검의 정당한 예산 배분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대검)

9일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예산 배정 재량권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일선 검찰청에 대한 특활비 배정을 대검에 위임해 왔지만 특활비 관련 논란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는 원칙대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배분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일선 수사 상황을 긴밀히 파악하고 있는 대검이 보다 효율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생긴 관행인데 법무부가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검찰 관련 특활비 10% 법무부가 떼어 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 등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 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법무부가 특활비를 배정받아 사용한 사실을 확인됐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검찰 관련 특활비 예산은 93억67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10억6100만 원이 법무부에 배정됐다. 이 예산 대부분은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정보·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로 정해져 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나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올 한 해만 7억5900만 원을 쓰고 있어 이 특활비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일선 청에 직접 특활비를 내려보낼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조사에서) 하나의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법무부에서 일선 청의 부장검사급인 개별 검사에게까지 직접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중앙지검-법무부 장관 특활비 놓고도 여야 공방

이날 약 3시간 동안 법무부와 대검 측 특활비 관련 자료를 살펴본 여야 의원들은 같은 문서를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지급된 특활비 총액은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며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급된 액수가 9억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놓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렸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써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추 장관은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측은 “추 장관이 특활비를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법무부가 제대로 내역을 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윤 총장도 주변에 “특활비를 1원도 사적으로 손댄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 총장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 돼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에 참석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약 70분간 강연했다. 윤 총장의 이번 방문은 3일 신임 검사 강연 이후 엿새 만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