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포 사는 홍씨는…” 김현미 “다른 집 알아보는 게 좋아”

김호경 기자 입력 2020-10-17 03:00수정 2020-10-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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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비상]전세정책 성토장 된 국토부 국감
홍남기 부총리 사례 들어 공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2020.8.12/뉴스1 © News1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제였다. 야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규제에 발목 잡힌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거론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정책 최악의 상황이 홍 부총리를 통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사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자신이 보유한 경기 의왕시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해 매매 계약이 불발된 처지다. 게다가 의왕시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셋값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홍 부총리를 ‘마포구에 사는 A 씨’라고 지칭하며 “A 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한가롭게 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새 임대차법 상담 콜센터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실거주 하려고 집을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해 들어가지 못할 상황에 처한 매수자가 “그럼 노숙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콜센터 직원이 “지금 법상으론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그 직원은 “그럼 갭투자를 하라는 거냐”는 질문에는 “그건 각자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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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묻지 마 법’을 소급 적용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질타하자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된 지 몇 달 되지 않아 다양한 사례가 있다, 각자가 이 과정에 적응하면서 정리될 것”이라고 답해 주무 장관으로서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장관은 전셋값 전망에 대해 “1989년 의무임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안정화되기까지 5개월 정도 걸렸다”며 “똑같이 5개월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전세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가격을 통제하는 상한제를 검토해야 한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등 사실상 표준임대료를 도입하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전세난#홍남기 부총리#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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