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추미애 감찰지시, 윤석열 겨냥”

장관석 기자 입력 2020-10-17 03:00수정 2020-10-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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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秋-尹 갈등 다시 격화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자필 입장문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서자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16일 오후 7시 58분경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감찰 착수를 발표하면서 진위가 아직 불분명한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충격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이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밝힌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추 장관이 곧바로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권은 대검 감찰에 비해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사건의 실체보다는 ‘직접 감찰 착수’의 상징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감찰은 윤 총장을 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전 회장의 자필 문건에는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고”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측근 잘라내기 인사,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치면서 대립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김 전 회장 폭로 국면에서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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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각에서는 여권을 향한 옵티머스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문건이 공개되고, 추 장관이 즉시 직접 감찰에 착수한 것을 놓고 그 배경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라임 로비 의혹#추미애#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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