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EU “北 ICBM 공개, 안보리 결의 위반”

獨-英 등도 “완전한 비핵화 촉구”
北, 제재 피해 무기 수입 드러나… 中은 “관례적인 열병식” 北 두둔

북한이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 전략무기를 공개한 데 대해 유엔과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12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대변인실은 북한의 신형 ICBM 공개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북한과 북한 당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북한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도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여러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했다. 독일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한 것이 대북제재를 피해 무기 관련 부품을 불법으로 계속 수입해온 증거라고 본다. 안보리는 여러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이 핵과 ICBM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다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적에 크게 개의치 않고 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이 신형 무기들을 실제 시험 발사한 게 아니고 열병식에서만 드러내 국제사회가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하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달리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적지 않은 국가가 기념일에 관례로 열병식을 한다”며 “중국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축하하며 북한의 각종 사업이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의 영도하에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밝힌 것.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열병식으로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여실히 증명됐다”며 “특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관련 부품을 들여오는 등 지원을 통해 짧은 시간에 재래식 무기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