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드론 관리대책 필요하다[내 생각은/정병기]

늘어나는 드론 사용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부산에서는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에 접근해 가정집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붙잡힌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이 나타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장난감 수준에 가까운 소형 드론은 신고 없이도 구입해 쉽게 띄울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판매되는 고급형 드론은 첨단 장비가 부착돼 불법적인 전용이 가능해졌다.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사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드론의 불법 사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촬영 범위와 비행 시간 등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관련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드론 조종 관련 사전 교육 등을 강화해 산업은 활성화하되 첨단기술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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