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리두기 1단계 환원… ‘완화 →확산’ 전철 더는 안 밟아야

오늘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이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8월 중순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두 달여간 2단계 이상의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해왔다.

1단계 환원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까지 허용하고 학교들의 운영 자율권한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의 운영도 제한적으로 재개된다. 이번 완화조치는 최근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국민 피로감과 민생 경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섣부른 완화조치가 재확산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집단 감염의 불씨가 여전하고 감염 경로가 불명인 비율도 높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계산한 양성률은 10일 기준 1.62%로, 9일(0.47%)보다 크게 상승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재유행이 확산돼 다시 봉쇄조치에 들어간 곳이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앞서 5월 징검다리 연휴, 7월 휴가철 등을 앞두고도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자 정부는 방역 고삐를 늦췄고, 이는 ‘덜 긴장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져 재유행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독감과 코로나가 겹치는 ‘트윈데믹’ 예방을 위한 독감백신 접종이 삐걱대는 점도 걱정거리다. 독감백신은 상온 노출 논란으로 48만여 명분에 이어 이물질 백신 61만5000여 명분까지 수거되면서 국민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방역과 일상의 영위를 위해서는 당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이 더 긴요하다. 방역 완화와 재유행이라는 악순환의 전철을 다시 밟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