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與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 “부동산-증시 넘치는 돈, K뉴딜에 활용”

“유동자금 국민참여펀드로 유도… 버블이라 할만큼 예산 퍼부어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현재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다. 이 돈을 한국판 뉴딜을 위한 ‘국민참여펀드’로 유도해 한국 사회 대전환 프로젝트에 활용하겠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에서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K-뉴딜 보고대회 하루 전인 13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이 더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당내 디지털 뉴딜 관련 입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 상황을 1998년 외환위기 때에 빗댄 뒤 “당시 한국이 전자정부 도입과 정보기술(IT) 붐을 통해 글로벌 ‘IT 테스트베드’로 거듭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생존하려면 ‘디지털 테스트베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전국 단위의 5세대(5G) 통신망 설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5G 통신망을 자발적으로 깔 민간기업은 없다”며 “전기나 상하수도처럼 국가가 주도해 강력한 인프라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기업도 따라온다”고 했다. 이런 인프라를 토대로 청와대에서 발표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스마트스쿨 등 10대 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K-뉴딜 관련 산업 육성에 대대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벤처 버블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퍼부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도 전자정부 사업에 4조 원 넘게 투자해 비판이 많았고 ‘IT 버블’ 부작용도 있었지만, 결국 그 힘으로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며 “‘골드러시’ 때도 결국 그중에선 금을 캐는 사람이 실제 나오지 않았느냐. ‘벤처 러시’를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국가 예산뿐 아니라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도 K-뉴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인프라펀드’도 제안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별로 펀드를 만든 뒤 원금과 국채이자율(10년 만기 기준 약 1.3%)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목표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가능했듯이, 진보와 보수가 팀워크를 이뤄야 한다”며 “진보 진영은 노조 등 이익단체를 상대로 규제 철폐를 설득해야 하고, 보수 진영은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해야 나라가 앞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