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의 독주… 53년만에 단독 개원

범여 187명, 본회의 개최 밀어붙여
통합당 퇴장 속 박병석 의장 선출
21대 국회, 협치 없이 ‘반쪽 출발’
원 구성-추경 심사 등 파행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단독 개원했다. 민주당은 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함께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6선)을 선출했다. 여당에 의한 단독 개원 및 의장 선출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21대 국회 출발부터 176석, 최대 187석(박병석 의장 무소속 전환으로 한 석 빠져 민주당 176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시대전환 1석, 기본소득당 1석)까지 가능한 거대 범여권의 폭주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작부터 실종된 협치로 상임위원회 배분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 등 당장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임시 의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 주재로 열린 본회의장에는 통합당 의원들도 함께 입장했다. 하지만 개의 선언 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에 오늘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국회법상)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보이콧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 발언이 끝난 직후 통합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는 국회법보다 상위 법인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진 총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서 “헌법 47조상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이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곧이어 상정된 국회의장 선출 안건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등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표로 박 의장이 당선됐다. 193명에서 7석만 더 끌어오면 개헌도 가능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얼마든지 민주당 주도의 개헌이 시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 몫 부의장으로는 여성 최초로 김상희 부의장이 당선됐다. 통합당 몫의 부의장으로 정진석 의원이 거론되나 표결에 올리지 못해 의장단도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