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6년 만에 단독 ‘과반 여당’ 가시화…국정 동력 확보

민주·더시민 153~178석…단독 과반 확실시
21대 국회의장 확보…상임위원장도 우위에
文정부, 레임덕 우려 덜고 후반 2년 동력 확보
이해찬 리더십, 승리 안겨…김종인에 판정승
'최대 수혜' 이낙연, 당권 도전 여부 관심 집중
역대 與 성적, DJ정부 115석-盧정부 152석
與 "전례 없는 싹쓸이…무한한 책임감 느껴"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만을 더해도 사실상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 1당을 차지해 여대야소를 이룬 것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대 열린우리당 이래 16년 만의 일이 된다.

15일 오후 6시 15분 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 의석수 153~178석, 미래통합당은 107~133석을 얻을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더시민 두 정당 합산 의석 만으로도 과반을 넘기는 것이다.

여기에 친여 열린민주당 0~3석(출구조사 기준), 민생당 0~4석, 정의당 4~8석을 더할 경우 범여권이 180석에 달하게 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국민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 여당의 ‘안정적 위기관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성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다가올 경제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집권여당에 안정 의석을 몰아줄 것을 호소했는데, 이것이 먹혀들었다는 평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제 실정론’으로 공세를 폈지만 잇단 ‘막말’ 파동으로 좌충우돌했고, 선거 막판 ‘정권 견제’로 노선을 수정하며 읍소에 나섰지만 다수 여론을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결국 경제 실정 논란에도 코로나19에 성공적 대응을 한 정부·여당에 국민이 재신임 사인을 보낸 것이다. 반면 정권 중간평가 격인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에만 기댄 채 수권능력을 보이지 못한 야당은 정부·여당에 겨눴던 국민들의 회초리를 자신들이 맞게 됐다. 선거 역사상 초유의 ‘야당 심판’인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결론이 나면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과반을 확보한 이상 다수결을 무기로 법안과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원내 1당이자 과반의 힘으로 21대 국회의 국회의장을 가져오게 되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갖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

문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성과를 창출할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무엇보다 여당 압승이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평가가 나오는 이상 레임덕(권력 누수) 우려를 털고 나가게 됐다.

총선 승리로 확인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 후반기 당청관계에서 우위를 유지하게 된 데다가, 여권의 차기 대선구도에도 일정부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지휘에 매진해온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계열 여당에 16년만의 총선 승리라는 쾌거를 남기고 32년 정치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확정했다. 통상 잡음이 나오기 쉬운 중진 물갈이, 전략공천도 이렇다 할 마찰 없이 완료했다. 통합당이 후보등록 직전까지도 공천 파동을 겪은 것에 대조되는 결과다.

더욱이 상대격인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의 마지막 승부에서 판정승을 거두게 됐다.

이 대표는 32년 전인 지난 13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서 김 위원장과 맞붙어 이겼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은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공천배제하고 민주당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이 대표는 무소속 출마해 생환했다.

‘대선 주자’인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결과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이 될 전망이다.

출구조사 결과 서울 종로 판세가 종전 여론조사보다 격차는 크지 않지만 우세로 나오면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의 ‘외나무다리’ 대결을 지나 대선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더욱이 건강 문제로 일선에서 한발 비켜선 이해찬 대표를 대신해 전국을 누비며 지원유세를 한 덕분에 총선 결과의 수훈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총선 후 8월에 예정된 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이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의해 이 위원장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7개월 남짓 임기다. 그러나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 확실한 당내 세력을 구축해야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 외에도 총선에서 각기 권역을 책임진 중진급들도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당내에선 송영길, 우원식, 우상호, 이인영, 홍영표, 박범계 의원 등이 당대표 출마군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이 위원장과 달리 2022년 대선까지 2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당권·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최재성(서울 송파을),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생환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진로가 안갯속이 됐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봐도 민주당이 얻는 성적표의 의미는 남다르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민의정부 집권 3년차에 치러진 2000년 16대 총선에서 여당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에 그친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133석으로 1당이 됐다.

어느 당도 과반 136석(273석 기준)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DJP연합 복원으로 합류한 자유민주연합(17석), 호남 무소속(4석), 민국당(2석), 한국신당(1석) 등을 민주당이 규합하며 여야 세력 균형이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16대 국회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을 당선시키고 자민련 소속 이한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반인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탄핵 역풍이 불며 여당인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152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쳤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한미FTA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청 갈등, 당내 혼란이 심화된 데다가, 부동산 폭등 등 민생고가 겹치며 노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한 끝에 정권을 뺏기고 18대 총선에서도 참패했다. 과반 의석은 획득했지만 당청 관계도, 당내 리더십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미숙한 여당의 실패로 귀결됐다.

결국 총선 승리보다 그 이후 행보가 정부여당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압승으로 나온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이 비상한 시기에 적어도 국정을 주도하고,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을 뒷받침해줘야겠다는 (국민의) 마음이 있었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역대 어느 정권도 대통령과, 지방과, 국회의 다수를 확보한 전례가 없다”며 “우리의 책임이 엄청나게 무거워진 것이다. 나라의 모든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 것이니만큼 다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