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경·후광·조직 없지만 국민이 계신다”…‘친형 강제입원 의혹’ 거듭 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배경도 후광도 조직도 없지만 제게는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함께 꿈꾸는 동지들, 성원해주시는 국민이 계신다.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선 형님에 대한 아픈 기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광풍에 어둠 깊으나 곧 동 트는 희망새벽이 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임시절 친형 이재선 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그간 이 씨의 상태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2013. 3. 16.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은 자살하려고 평택 안중에서 마주 오는 덤프트럭에 돌진한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트럭운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했다”며 “2013. 2월에야 조울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다. 이후 증세 재발로 가산 탕진, 가족 폭행 기행을 벌이다 형수님이 2014. 11. 21.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다. 진단명은 ‘망상 수반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나온 형님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대통령만들기모임)회장으로 활동하다 2017. 11. 경 끝내 돌아가셨다”며 “좀 더 일찍 병을 확인하고 치료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2002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은 것은 형님 스스로 블로그 글에 인정했고, 2007년과 2012년 조울증은 강제입원 때 형수님이 의사에게 진술했으며, 2012년엔 정신과의사 2명이 조울증이라 평가했고, 검찰은 2012. 12. 형님의 여러 범행(노모 폭행, 방화협박, 백화점 난동, 의회난입 등)이 정신병 때문이라며 정신감정을 명했으며 형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1년 정신질환자의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을 기억하시는가? 이 사건 때문에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행정관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이 생겼다”면서 “이 법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신청과 다른 전문의의 정밀진단 요청이 있으면 보건소장이 2주 범위 안에서 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고, 그 진단 결과 2명의 전문의가 정신질환을 인정하면 비로소 치료를 위한 강제입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했던 이유에 대해 “형님은 조울증이 2012년에 악화되면서 100여 회 공무원들과 가족, 백화점, 시의회를 가리지 않고 각종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어머니를 증오하여 방화 협박과 ‘어머니 특정부위를 칼로 쑤셔 죽인다’는 패륜적 위협에 이어 어머니와 동생들을 때려 어머니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다”며 “어머니와 가족들은 치료 길을 열기 위해 정신병인지 진단해달라며 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실한 ‘강제진단’ 대상이었다”며 “보건소는 진단신청을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하였고, 센터 전문의가 2012. 8. 2. 진단신청을 하였으며, 신청 받은 전문의가 8. 7.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판정했다. 이제 정밀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입원시키지 않았고 진단절차는 중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를 수행하다 중단했는데, 이 공무집행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진단해야 할 대상자를 방치해 폭력사건에 자살사고까지 났으니 직무유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세간의 이목 때문에 응당 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못 한 저는 어머니가 통한의 눈물을 흘리시게 만든 불효자”라고 자책하며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가족들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한 건 입원절차와 요건이 다 갖추어진 8월이고 제가 브라질 출장을 간 건 6월인데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 시도했다고 보도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 지사는 “지금 광풍에 어둠 깊으나 곧 동 트는 희망새벽이 올 것이다. 배경도 후광도 조직도 없지만 제게는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함께 꿈꾸는 동지들, 성원해주시는 국민이 계신다”면서 “어찌 좌절조차 제 맘대로 하겠는가?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이르면 다음 주까지 이 지사를 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12월 13일)가 임박해 있어 이번 주까지 사안별 법리 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 후반까지는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