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군 통합 지상작전司 창설 내년으로 연기

宋국방 지시… 올 10월 창설 미뤄, “北자극 피하기-향후 군축 카드” 분분
軍안팎 “UFG 유예 따른 결과… 작전수행 능력 검증 방법 사라진 탓”

육군 1,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를 창설하려던 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군 당국이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건 지작사 창설 계획이 연기된 것을 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작사 창설을 내년으로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군 당국은 신속한 작전지휘와 전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육군 병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방지역 1,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작사를 올 10월 창설할 계획이었다. 지작사 창설은 군 안팎에서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육군 구조개편의 척도로 꼽혀 왔다. 지작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임무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 당국이 지작사 창설 연기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여러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창설을 미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개 사령부를 통합해 지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북한엔 전쟁 준비용 개편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 정반대로 향후 북한에 군축 카드로 쓰기 위해 창설을 전략적으로 미룬 것이란 분석도 있다. 2개 사령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군축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군축 회담을 대비해 지작사 창설을 늦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이 유예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지작사급 부대를 창설하려면 대규모 연합훈련을 통해 작전수행 능력을 최종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UFG 유예 결정으로 검증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대규모 연합훈련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만큼 지작사가 내년에 창설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