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증인신청 안하는 MB, 前대통령 명예 갖고 법적투쟁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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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일 11시 11분


사진=JTBC ‘썰전’
사진=JTBC ‘썰전’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 유시민 작가는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가지고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지난 23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들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 MB 정부시절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던 박형준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하게 되면 일일이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그러면 진술의 진실 여부를 다투는 싸움이 돼 버리기 때문에, 재판에 불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를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데 MB도 동의했다.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 능력 여부를 다투게 되기 때문에 증인이 밑도 끝도 없이 나와야 된다”며 “길고 지루한 재판이 된다. 그걸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채택에 동의한 것 중에 진술 증거를 반박할 반대 증인을 안 세우겠다는 것은 증거를 다 인정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러면 재판에서 사실 관계 다툼은 없고 해석을 둘러싼 싸움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법리다툼이다.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작가는 “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배척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했다는 얘기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신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가지고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의 법적투쟁은 시민으로서 하는 게 아닐 거라고 본다. 계속 ‘전직 대통령’임을 강조하면서 재판에 임하리라고 본다”며 “재판은 의외로 간단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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