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올림픽 추경 무산되나” 발동동

평창 예산 677억 반영 여부 불투명
여야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등… 정부조직법 일부만 20일 처리 가닥
공무원 증원-물관리는 계속 논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에 가장 목매고 있는 곳이 바로 강원도다.”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추경 예산안의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강원도 고위 관계자는 19일 이렇게 토로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는 추경 예산안에 개막을 불과 200여 일 앞둔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 예산 명목으로 677억 원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예산이 바닥이 나 올림픽 준비에 큰 지장을 받고 있어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부안에는 해당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태인데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국회 예결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해당 예산의 반영 여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는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 논의를 뒤로 미루고, 합의 가능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부만 20일 본회의를 열어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 가능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되 △물 관리 일원화 방안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를 계속하고 △추경안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양보하는 방안(1만2000명→1만 명)을 내놓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2일까지 논의를 계속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정부에 장관급 부처인 ‘창업중소기업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등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중소기업벤처부’ 설치 방안을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미래부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합의했던 사항 등을 놓고 내일(20일) 아침 만나 최종 정리할 계획”이라며 “100% 본회의를 열기로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의 ‘목적예비비의 공무원 증원 활용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야당이 “목적예비비를 활용하되 국회의 각 상임위 보고 및 예결위 승인을 받도록 하자”고 주장하면서 추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이인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