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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고리 공론화委에 시민단체 인사 포함될듯

입력 2017-07-04 03:00업데이트 2017-07-0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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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갈등관리 관계자 등 참여… 10명안팎 위원회 7월 중순 구성”
시공업체 인건비 보상안도 마련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에 시민단체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달 중순까지 공론화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공론화위는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며 “시민단체 인사와 함께 자연과학, 사회과학, 갈등 관리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인사의 포함 여부를 두고는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공론화위와 이들이 꾸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최대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최대한 서둘러 이르면 2개월 안에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공론화위원들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론화위의 모델은 2013년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나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일부 부처 관계자들이 포함된 지원 조직이 공론화위 및 배심원단 활동을 외곽에서 돕는다. 정부는 지원 조직에 학계 전문가나 지역 관계자 등 외부 인사도 수혈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선언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시공업체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검토 중이다. 일단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논의해 당장 공사 중단 이후 인건비 문제 등 업체 보상안을 이달 중순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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