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못마땅한 김종인 “경제세력이 은연중 나라 지배”

[길 잃은 쟁점법안]

팔짱 낀 김종인… 분주한 정의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사진)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여야 합의를 뒤집었던 김 위원장은 이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 처리 무산 책임이 집권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으로부터 쟁점 법안 직권상정 압박을 받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의장실에 들어가며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자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국회 ‘입법 마비’ 사태의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피하면서 “원샷법 처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원샷법’ 처리를 무산시킨 지난달 29일 이 위원장은 예정돼 있던 법사위를 아예 열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이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까지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 金, “경제 세력들이 나라 전체 지배”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며칠 사이 마치 원샷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이른 것처럼 묘한 반응을 느꼈다”고 운을 뗐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깬 데 대한 비판을 원샷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덮은 것이다. 그는 이어 “과거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우리나라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제 세력들이 은연중에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특정 세력들의 영향력에 한꺼번에 쏠려서 (입법을) 결정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샷법이 경제 주체 중 대기업의 이해를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치면서 자신의 경제민주화 담론을 편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원샷법 처리 자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원샷법은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를 깬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 등을 처리하려고 할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이 단식하고 그랬다”며 “우리도 박근혜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코너’에 몰린 이종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원샷법 처리 합의를 할 때 선거법을 함께 타결짓기로 구두 이면합의를 했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당 핵심 관계자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지난달 23일 합의문 어디에도 선거법 논의 내용은 한 글자도 담겨있지 않다.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순리”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내부 기류 때문에 김 위원장이 당내 강경파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원샷법 처리 자체에는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를 했으니 통과를 해주는 것은 틀림없다”며 “국회 (공직선거법 논의) 진행 과정의 하자를 시정해서 같이하자는 것이 제 주장인데 왜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내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원샷법 처리에 동의하지만 선거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법 사태가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도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입장만 호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새누리 “원샷법만 통과는 안 돼”

새누리당 지도부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 면담 직후 “일방적으로 야당이 파기해버린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며 “더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여야 회동) 자리에도 안 나갈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원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노동개혁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에 대해 최종 의견을 조율한 뒤 이날 오후 여야 협상에 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민동용 mindy@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