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정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길 잃은 쟁점법안]
원샷법-노동개혁법 국회처리 호소…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 늘릴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세종=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며 국회가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 달라”며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빚어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문제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해당 지역 교육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지역의 주장에 대해 “내 돈이라면, 내 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나”라며 “계속해서 예산을 확정하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4법과 관련해서는 “기간제법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미룰 수 있다는 차선책까지 제시했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 주장은 접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파견법 통과를 재차 호소했다. 이 장관은 “고용률이 70%가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견 규제가 없다”며 “파견법이 통과되면 뿌리산업 일자리가 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 보강을 위해 올 1분기(1∼3월)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인 125조 원보다 늘릴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정의 조기 집행 추가 확대 등 몇 가지(보완대책)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경기 보강 대책은 3일 경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올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많은 재정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수출 감소, 소비 침체 등으로 실물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